상속세 개선의 필요성: 경제계의 목소리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 경제계의 목소리

최근 경제계가 상속세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 단체는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현황

1.1 상속세 과세 기준과 세율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60%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25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1.2 국민 자산 증가와 세금 부담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속세 부담은 1조 8000억 원에서 19조 3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민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상속세의 부작용

2.1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상속세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동안,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80%, 중견기업에서는 45%, 중소기업에서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의 부담은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2.2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가 높은 것은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상속을 앞두고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 경제계의 개선 요구

3.1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경제계는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주요국은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5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2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둘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업 승계 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20%를 적용받아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경영권 탈취에 취약하게 만들고, 기업 포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3 가업상속공제 확대

셋째,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습니다. 경제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4. 결론

상속세의 합리적 개선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