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폭 완화 정부 개정안 발의: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상속세 대폭 완화 정부 개정안 발의: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대폭 완화입니다. 1997년부터 상속 공제액의 과세표준은 5억 원의 일괄공제와 통상 5억 원인 배우자 공제 금액을 합친 10억 공제였는데 이번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녀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정부 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속, 증여세 현황과 개정안 비교

상속세 조정: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하위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5~30억 원)는 조정하지 않고 자녀공제만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상황과 과세 정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봐달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천억 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왜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이유만으로 40%나 가져 가야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고세율은 20% 이하로 줄여야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도피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

거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가 될지 의문입니다. 좌파인 민주당은 소득재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파인 국민의 힘은 세금을 낮추고 자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야당이 거부하면 이 상속세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25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그에 맞게 세금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부자이거나 해야 살만한 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어딜 가나 1천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병원비도 다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일을 하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일을 하면 더 가난하게 되니까요. 국가가 저소득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노력하는 만큼 더 잘 살게 되도록 국가의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부자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사업가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대신에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을 없애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축소해야 하고 지원되는 것들도 줄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많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에서 법을 만드니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도 국회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