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2024년 12월 26일,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시 법원, 검찰청 예정 부지

세종지방법원 설치, 시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가 세종시민들이 염원하던 사법 기능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행정과 입법 기능이 집중된 도시로, 이번 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며,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세종시는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완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시민들이 바라던 만큼 이번 쾌거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많은 실패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 시민 덕분에 얻은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논평

세종시의회 역시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40만 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법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도 법률 개정안 통과를 크게 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적극적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 강준현 의원과 이를 지원한 김종민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4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

이번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법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은 처음 2021년 3월에 발의되었지만, 당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며 다시 추진됐고,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설득을 통해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법원 설치의 기대 효과

세종지방법원이 설립되면 세종시민들은 충청권이나 대전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 입법 기관들이 집중된 도시로서 사법 기관까지 자리 잡게 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행정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는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기능을 완전히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만큼, 앞으로 세종지방법원의 신속한 건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세종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