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긍정적 효과와 논란

정부의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긍정적 효과와 논란

정부가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확정하며, 오는 27일이 그 날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배경, 기대 효과,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배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최장 9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 날짜 변경 주장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야당 인사들은 27일이 아닌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과 명절 후 가족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31일 임시공휴일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동참해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인식하고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비 심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정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후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휴일 지정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제 지표의 상반된 결과

하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1.9%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휴가 늘어 해외여행만 증가할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적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날짜 변경 문제와 소비 심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