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의 소유제한1 농지의 정의 농지의 정의 부동산법 상에 땅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농지의 정의는 무엇인지 농지의 기본 이념은 무엇이며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르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토지가 농지인가? 전ㆍ답, 과수원은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토지 중에서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또한 위에서 농지로 인정된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임야 : 산..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