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20만명 감소, IMF 외환위기 때보다 적은 550만명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20만명 감소, IMF 외환위기 때보다 적은 550만명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무려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며, 충격적이게도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세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내수 침체와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와 통계적 분석

지난 1월 집계된 자영업자 수 550만명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 570만여명에서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 이상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 IMF 외환위기 당시(1997년): 590만명
• IMF 외환위기 진행 중(1998년): 561만명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600만명
•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 중(2009년): 574만명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60~570만명 수준 유지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2020년): 550만명대로 감소
• 엔데믹 직전(2023년 1월): 549만명
• 회복세 후 재감소(2024년 1월): 550만명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경제가 거쳐온 주요 위기 시기와 비교했을 때도 현재의 자영업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영업자 감소 원인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자영업자가 급감한 현상에 대해서는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이라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자 수는 올해에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나고,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의존하며 간신히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지원 종료와 함께 실질적인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통계와 전문가 분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입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버터부터 밀가루, 우유 등 가격이 안 오른 재료가 없는데 손님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는 비단 몇몇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에 달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 전망입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구조적 요인

자영업자 수 감소와 경영난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소비 패턴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정 내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자영업 모델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 고물가와 고금리: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 증가: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4.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 과잉 경쟁: 특정 업종에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 위기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자영업자 감소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실업률 증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대출 상환 불능 상태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경제 침체: 자영업 매장이 밀집한 상가와 골목상권의 공동화는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소득 양극화 심화: 자영업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5. 소비 위축의 악순환: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는 다시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자영업 위기는 단순한 산업구조 조정을 넘어 한국 사회경제의 근본적인 도전 과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일자리 정책 강화: 이정희 교수는 "당장 우리 주변에서 배달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포기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지원 방향 전환: 석병훈 교수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자영업 구조조정 지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영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퇴출과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재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자영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5. 플랫폼 경제 규제 정비: 배달앱 등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합리화하고,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와 소비자의 역할

자영업 위기 극복은 정부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입니다:

1.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 소비자들의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장 이용은 자영업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윤리적 소비 인식 확산: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노동 가치를 고려한 소비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3.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 지역 주민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발전 방안 모색이 중요합니다.
4. 디지털 전환 지원: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자영업자 수 급감과 내수 침체 장기화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임시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 지원 중심에서 구조조정과 재취업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규제와 상생 방안 모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특정 계층이나 업종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동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자영업 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지향적 구조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기업과 플랫폼의 상생 의지, 그리고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