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지원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배경

전세사기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LH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LH는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내용

LH의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희망하는 경우 시세의 30~50%로 임대조건을 설정하여 최장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되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무려 2만 3730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LH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잘 나타냅니다. LH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LH의 조직 개편과 지원 체계 강화

LH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 조정하고, 팀 수를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전담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급 적용과 재신청 가능성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피해주택 매입 신청 방법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편한 신청 절차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7. LH의 의지와 향후 계획

LH의 이한준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LH의 의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함께, LH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장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